8zip 전세 블로그

신탁 등기된 집에 전세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다가 "신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많은 전세 계약이 이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채 진행되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탁 등기된 집은 계약 상대가 누구여야 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신탁 등기는 무슨 뜻인가

부동산 신탁은 집주인(위탁자)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넘기고 관리나 담보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대신 담보신탁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이 실제로 신탁회사에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등기부 갑구를 보면 소유자 칸에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고, 등기 목적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을 보여 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사람은 원래 집주인인데, 법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인 셈입니다. 등기부 각 칸을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하나

신탁계약에는 보통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동의 없이 원래 집주인과만 전세 계약을 맺으면, 세입자는 신탁회사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출이 연체되어 신탁회사가 집을 처분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새 소유자나 신탁회사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출을 못 갚아 집이 처분될 정도라면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해 두었어도 계약 자체가 소유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기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걸립니다. 신탁 등기된 주택은 HUG 등 보증기관 가입이 어렵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보증보험 자체는 HUG 전세보증보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탁원부는 어떻게 떼나

등기부에는 신탁이 있다는 사실만 나오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신탁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갑구의 신탁 등기 줄에 신탁원부 번호가 같이 적혀 있으니 그 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부는 등기소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온라인에서 안 나오면 등기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원부를 받으면 이런 부분을 찾아 읽습니다.

문장이 길고 딱딱해서 처음 읽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임대", "임차",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찾아 읽으면 필요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도 계약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

신탁 등기된 집이라고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서류를 다 받을 수 있을 때만 이야기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수탁자(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 우선수익자 동의까지 필요한 구조라면 그것도 받습니다.
  2. 동의서에 적힌 물건 주소, 호수, 보증금, 기간이 내 계약 내용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3. 동의서가 진짜인지 신탁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건네준 번호가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금을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 신탁원부와 동의서 내용에 맞춰 정합니다.

"신탁회사 동의는 나중에 받아 주겠다", "형식적인 거라 괜찮다"는 말이 나오면 그 계약은 접는 게 낫습니다. 동의서는 계약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한 뒤에 신탁이 들어오면

반대 순서도 있습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에 집주인이 집을 신탁에 넣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 일반적으로는 새 소유자인 신탁회사에도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도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에는 깨끗했는데 잔금 전에 신탁이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등기부 권리관계를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어겼을 때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생깁니다.

신축 빌라에서 특히 자주 보인다

신축 빌라나 분양이 덜 된 건물은 건축 자금 대출 때문에 신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하고 소유 관계까지 복잡하니 전세 계약에서는 조심할 대목이 겹칩니다. 신축 빌라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은 신축빌라 전세사기 수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신탁 등기된 집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서류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개별 계약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원부를 읽어도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받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글은 쓴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관계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