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상품입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SGI서울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HUG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보증료가 들긴 하지만 보증금 규모를 생각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들고 싶다고 다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거절되면 늦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HUG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판단하려고 먼저 주택가격을 정합니다. 이 값을 시장에서 말하는 시세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글 쓰는 시점 기준으로, 빌라·다세대처럼 시세 자료가 부족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자료나 실거래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주택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 왔으니, 실제 가입 전에는 HUG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까지 되나
주택가격이 정해지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 안에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90%입니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공시가격 기준으로 풀어 쓰면, 대략 공시가격의 126%(140% × 90%)까지가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인 빌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주택가격 (공시가격 × 140%) | 2억 2,400만 원 |
| 보증 한도 (주택가격 × 90%) | 2억 160만 원 |
| 선순위 근저당 없을 때 가능한 보증금 | 약 2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3천만 원 있을 때 | 약 1억 7천만 원 |
중개사가 말하는 시세가 2억 5천만 원이라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면 괜찮다고 해도, 이 기준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실제로 계약 직전에 이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증금 자체의 상한도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상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HUG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면 대략 1년 안입니다. 다만 늦게 가입하려고 하면 그사이 집에 근저당이 생기거나 공시가격이 내려가 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거절되는 경우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한도를 넘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위 계산을 계약 전에 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택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이른바 근생빌라는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생빌라가 위험한 이유에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같은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 신탁등기가 된 집인데 신탁회사 동의 등 요건을 못 갖춘 경우.
-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가입이 제한된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 준 뒤 회수하지 못한 임대인 등은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빠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선순위로 따지기 때문에 계산이 더 까다롭습니다.
보증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보증료는 가입하는 세입자가 냅니다. 금액은 보증금, 주택 유형, 전세가율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요율도 때때로 조정되니, HUG 홈페이지의 보증료 계산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일부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 공고를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보증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사이 공시가격이 내려갔다면 같은 보증금으로도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공시가격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HUG 지사나 위탁 은행에 주소와 보증금을 알려 주고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등기부등본 을구, 건축물대장 용도까지 직접 보면 대부분 가늠이 됩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이 특약을 꺼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결국 전세가율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본 개념은 깡통전세와 전세가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찾아 140%, 90%를 곱하는 계산이 번거로워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보증보험 한도를 대략 계산해 주는 8zip 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은 하루 다섯 건까지 무료이고, 최종 판단은 HUG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