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물을 보다 보면 같은 동네, 비슷한 크기인데 유독 보증금이 싼 집이 있습니다. 내부도 깔끔하고 방도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 중 일부가 이른바 근생빌라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빌라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서류를 보면 주택이 아닙니다.
근생빌라는 어떤 집인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동네 상가 성격의 용도입니다. 사무실, 소매점, 학원, 의원 같은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생빌라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지은 뒤, 내부를 주거용으로 고쳐 집처럼 임대하거나 분양한 건물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주택으로 지을 때보다 주차장 기준 같은 규제가 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는 지을 수 없는 세대 수나 층수를 맞추려고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는 식입니다. 흔히 1~2층이나 맨 위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고,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집주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세입자 쪽으로도 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HUG 같은 보증기관은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 줍니다.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이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은행도 주택이 아닌 곳에는 전세대출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믿고 계약했다가 잔금을 못 맞추는 일이 생깁니다.
- 나갈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출과 보증보험이 안 되니 들어오려는 사람이 적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경매로 가면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이 매수 희망자를 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근생빌라라고 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보험과 대출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남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보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용도가 나오지만, 정확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합니다. 정부24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라처럼 호수가 나뉜 집합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볼 곳 |
|---|---|---|
| 표제부(총괄·동별) | 건물 전체 정보, 층별 용도, 위반 여부 | 오른쪽 위 위반건축물 표시 |
| 전유부 | 내가 들어갈 호수의 용도와 면적 | 용도란 |
전유부를 뗄 때는 호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2층은 다세대주택, 5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전유부 용도가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주택인지 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되어 있으면 근생입니다.
- 표제부 오른쪽 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아래쪽 변동사항에서 확인합니다.
- 전유부 면적과 실제 집 크기가 많이 다르면 베란다 확장이나 불법 증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중개사에게 "주택 용도가 맞는지,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답을 기록해 둡니다.
현장에서 의심해 볼 신호
서류를 보기 전에도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특정 층만 보증금이 확 낮거나, 맨 위층인데 복층·다락이 유난히 넓거나, 1층 상가 바로 위층인데 집 구조가 어색한 경우입니다. 중개사가 "보증보험은 안 되는데 집주인이 확실한 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로 근생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근생빌라에 살고 있다면
계약하고 나서야 근생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계약 당시 이미 집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사진이나 매물 광고,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둡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가 쓰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몇 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반환 계획을 묻고 답을 문자로 남겨 둡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거절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8zip 진단은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읽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따로 표시해 줍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으니 정부24에서 직접 한 번 열어 보셔야 합니다. 회원은 하루 다섯 건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