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는 깨끗하고 옵션도 좋아서 처음 보면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문제가 된 전세사기 상당수가 신축 빌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법을 하나씩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신축 빌라인가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거래가 쌓여 있어서 시세를 속이기 어렵습니다. 신축 빌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막 지어졌으니 실거래가가 없고, 공시가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할 기준이 비어 있으니 파는 쪽이 부르는 가격이 곧 시세처럼 통합니다.
여기에 "신축이라 하자도 없고 집주인이 여러 채 가진 분이라 든든하다"는 말이 더해지면 세입자가 의심할 틈이 줄어듭니다.
분양가와 감정가는 어떻게 부풀리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2억 원 정도에 팔릴 만한 신축 빌라를 분양가 2억 6천만 원으로 내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시세로 믿으면 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전세가율 약 88%로 보입니다. 높긴 하지만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 2억 원 기준이면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액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감정가를 높게 받아 그 금액을 근거로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맞추는 식입니다. 이 문제가 알려진 뒤 보증기관들이 감정가를 쓰는 범위를 줄여 왔지만, 감정서나 "감정가가 이만큼 나왔다"는 말만으로 시세를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시진행은 어떤 구조인가
동시진행은 매매와 전세 계약이 사실상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짓고 세입자를 먼저 구합니다.
- 세입자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 잔금일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오고, 같은 날 집 소유권이 새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새 매수인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매매대금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새 집주인이 이른바 바지 임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 명의로 수십 채를 넘겨받게 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연락이 끊기는 식입니다. 세입자는 계약할 때 만난 사람과 잔금 후 등기부상 주인이 다르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리베이트는 누가 받나
이렇게 보증금을 높게 받아야 남는 구조라서, 건축주나 분양 대행 쪽이 세입자를 데려온 중개사나 컨설팅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개 쪽은 그 돈 때문에 이 집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이사지원금, 대출이자 지원, 입주 축하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는 대신 일부를 돌려주는 셈인데, 그 돈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 멈춘다
신축 빌라 계약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들었을 때 확인할 거리를 하나씩 늘리는 신호로 봅니다.
- "이 가격이면 이 동네에서 제일 싸요." 비교 대상이 뭔지 물어봅니다.
- "보증보험은 잔금 후에 알아서 다 돼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은 그대로 승계돼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새 집주인이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 "오늘 가계약금 안 넣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서두르게 만드는 말입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 확인할 것은 가계약금 전 확인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주변 구축 빌라 실거래가와 비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동네, 비슷한 면적의 몇 년 된 빌라 매매가를 찾아봅니다.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면 의심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날짜를 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됐는지,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건축주 명의인데 "잔금 때 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 동시진행을 의심해야 합니다.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합니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실제로 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중개사 말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직접 물어봅니다.
-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 상대가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이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봅니다. 계약을 한 뒤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봅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문구
- 잔금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이전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돌려받는다.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이사지원금 등 명목의 금전 약속은 받지 않는 편이 낫고, 받는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는다.
특약이 사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계약 상대가 이런 문구를 거부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이런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됐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