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거나,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글을 이것저것 읽다 보면 시간이 더 갑니다. 이 글은 처음 며칠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고, 실제 판단은 아래에 적은 공식 창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부터 적어 둡니다
상담을 받든 신청을 하든 같은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계약일, 잔금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받은 날
- 보증금 액수와 계약 만기일
-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이미 이사했는지
- 경매·공매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특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대항력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
혼자 판단하기보다 무료 상담부터 받는 편이 빠릅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HUG가 운영하고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법률 상담, 금융·주거 지원 연결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도 담당 부서: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실제로 받는 곳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대신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물어봅니다.
센터 위치와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HUG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안내 페이지에서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가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임차주택이 있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 시·도가 임대차 관계와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 결과를 통지받고, 결정되면 지원 신청을 이어서 합니다.
결정 요건에는 대항력이나 임차권등기를 갖췄는지, 보증금이 정해진 한도 이내인지,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특별법은 시행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보증금 한도, 지원 내용, 적용 기간이 바뀌어 왔습니다. 글 쓰는 시점의 숫자를 적어 두면 금방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제 적용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특별법과 상관없이 민사 절차(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먼저 옮겨 버리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가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증거는 지금 바로 모읍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자 기록이 지워지고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아래 자료는 원본과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받는 사람 이름이 보이게)
-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
- 광고 화면 캡처, 중개사가 보여 준 시세 자료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도, 피해자 결정 신청에서 다수 피해 여부를 따질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급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니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상담 창구에 그 번호를 들고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 같은 절차를 열어 둔 내용이 있지만, 이것 역시 요건과 기한이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피해를 본 뒤에 할 일은 생각보다 서류 싸움에 가깝습니다. 날짜와 자료를 먼저 챙겨 두면 그다음은 상담 창구가 길을 같이 찾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