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전셋집을 보고 나면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다른 분도 보고 가셨어요. 가계약금이라도 걸어 두시죠."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라 부담이 덜해 보이고, 놓치기 싫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도 엄연히 보증금 일부이고, 보내고 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가계약금은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 보증금, 입주일 같은 핵심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건 없이 "일단 잡아 두는" 돈이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투게 되면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송금하기 전에 꼭 문자로 조건부터 남깁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미납 세금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 조건으로 보냅니다" 정도를 보내고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문자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 물건 주소와 동·호수
- 보증금, 입주 예정일, 계약서 작성 예정일
- 가계약금 금액과 받는 계좌의 예금주
- 등기부·미납 세금 확인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건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이 문자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해 주면 그걸 캡처해 둡니다. 답을 피하면 서두르지 말라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등기부부터 직접 뗀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최소한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1천 원이 안 되는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여 주는 출력본보다 내가 지금 뗀 것이 정확합니다.
- 갑구 소유자가 누구인지
- 신탁, 가압류, 압류 같은 단어가 있는지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부터 달라지니 신탁 등기된 집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등기부 읽는 법 전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소유자 중 한 명 계좌로 보내더라도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요청이 오면 한 번 멈추세요.
- 집주인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경우
- 중개사무소나 중개보조원 계좌로 보내 달라는 경우
- 법인 소유인데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경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돈이 나가면, 나중에 그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송금 전에 은행 앱에서 받는 사람 이름이 등기부 소유자와 같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다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관리인이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는 대리권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위임장에 물건 주소, 위임 범위(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대리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인감증명서가 집주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발급일이 최근인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과 보증금 금액, 송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통화할 때는 대리인이 알려 준 번호만 믿지 말고, 가능하면 영상통화로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 수령 권한이 위임장에 없다면 돈은 집주인 본인 계좌로 보냅니다.
신분증은 진위까지 확인한다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 이름이 등기부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여기에 진위 확인까지 해 둡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 서비스에서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자 행세를 하는 수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몇 분 들여 확인할 만합니다.
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개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 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는 구조라, "괜찮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이 나오기 쉬운 자리입니다. 중개사에게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도 따지지만, 배상받는 과정이 길고 금액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말은 참고로 듣고, 숫자와 명의는 내가 뗀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 조회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함 속 이름이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도 같이 보세요.
보증금 수준도 미리 따져 본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이 집의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도 한 번 봐 둘 만합니다. 8zip 진단에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공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으로 전세가율과 보증보험 한도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계좌 명의는 이 진단으로 알 수 없으니 위의 확인은 따로 해야 합니다. 회원은 하루 다섯 건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