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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법, 미납국세 열람 정리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는데도 놓치는 빚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압류가 들어가기 전까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저당 하나 없는 깨끗한 등기부라도 집주인이 세금을 크게 밀려 있다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왜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근저당은 설정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이라는 날짜로 순위를 다툽니다. 법정기일은 대체로 세금을 신고한 날이나 고지서가 발송된 날입니다.

문제는 이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세금이 먼저 배분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전에 이미 세금을 밀려 있었다면, 나중에 압류 등기가 들어오더라도 순위는 법정기일로 따집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매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예외도 생겼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매각되는 집부터는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세금(당해세,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이라도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그만큼을 세입자 보증금에 먼저 배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건 당해세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계약 전부터 밀려 있던 세금은 여전히 앞설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니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열람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집주인에게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열람 신청서의 동의란에 집주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받습니다.
  3. 세입자가 세무서에 가서 미납국세를,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임대인이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세입자가 미납 세금을 열람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렇게 확인합니다" 정도로 담담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납세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 주면 됩니다. 발급일이 최근인지 꼭 보세요. 몇 달 전 증명서는 그 뒤 사정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계약서를 쓴 뒤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국세는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기관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서, 가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물어보는 게 덜 헛걸음입니다.

여기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에 체납을 발견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그나마 빠져나올 길이 생깁니다. 특약 문구는 계약서 특약 글을 참고해도 됩니다.

신청하러 갈 때 챙길 것

세무서에 가기 전에 서류를 한 번에 챙겨 두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보통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직접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신청서 양식을 미리 보내 서명한 원본을 우편으로 받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서명을 사진으로만 받아도 되는지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명의라면 각자 미납 세금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소유자 모두에 대해 확인합니다.

열람 결과를 어떻게 읽나

열람을 하면 체납 세목과 금액, 법정기일 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한숨 돌려도 됩니다. 소액이 하나 있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체납액이 크거나 여러 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으로 보이는 빌라에 보증금 2억 원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주인 체납액이 5천만 원이고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매에서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오면,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체납이 보이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쪽이 마음 편합니다.

한 가지 더. 열람은 그날까지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 생긴 체납은 알 수 없으니,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체납 확인과 함께 볼 것

체납이 없다고 끝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세금, 대출, 보증금이 한 집에 같이 걸려 있으니 하나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은 8zip 진단에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공공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으로 대략 계산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체납이나 등기부 내용은 이 진단으로 알 수 없으니, 그건 위의 방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은 하루 다섯 건까지 무료입니다.

글은 쓴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관계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