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절차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정확히 모르면, 다 했는데도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계약 기간 동안 여기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실제로 이사해서 사는 것
- 주민등록: 전입신고
효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오늘 이사하고 오늘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내일 0시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을 더해 주나
대항력만으로는 경매에서 돈을 먼저 받을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나보다 늦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갖춘 것 | 생기는 권리 |
|---|---|
| 이사 + 전입신고 | 대항력 (다음 날 0시) |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신청이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쓴 직후 바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 전에 미리 받아 두어도 문제없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잔금일 당일 근저당이 왜 위험한가
여기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하루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잔금일이 6월 10일이고, 세입자는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6월 10일에 접수됐다면, 근저당은 6월 10일에 효력이 생기고 세입자의 대항력은 6월 11일 0시에 생깁니다. 은행이 앞섭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순서가 밀린 셈입니다.
이 하루 공백은 어떻게 막나
세입자 쪽에서 효력 시점을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확인과 약속입니다.
-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그 시점까지 새 근저당이 없는지 봅니다.
-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 전입신고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봅니다.
특약이 있다고 등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넣을 만한 다른 문구는 전세 계약서 특약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등기부를 어떤 순서로 보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자주 묻는 것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방식이라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어야 합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올린 금액은 새로 쓴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증액분의 순위는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년 뒤 2천만 원을 올렸는데 그사이 집에 근저당이 생겼다면, 원래 1억 5천만 원은 근저당보다 앞서고 늘어난 2천만 원은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증액 전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세라면 날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한 번 생기면 끝이 아니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주소를 남겨 두는 방법도 있지만, 사정이 생겨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