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zip 전세 블로그

전세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와 넣는 이유

전세 계약서 양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맨 아래 '특약사항' 칸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적어 둔 몇 줄을 그대로 두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칸이야말로 세입자가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아래 문구는 자주 쓰이는 형태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대로 베끼기보다 상황에 맞게 고치고,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특약은 왜 따로 적어야 하나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은 잔금 때 갚을게요"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갚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한 계약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적어 두면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은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고, 법이 준 권리를 줄이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오히려 의심해 볼 일입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변동 금지

가장 먼저 넣는 문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근저당 같은 등기는 접수한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잔금 받는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같은 날 전입한 세입자보다 은행이 앞서게 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이 문구가 있다고 등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했을 때 계약을 깨고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 보는 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근저당을 갚기로 했다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인이 잔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근저당권(접수번호 ○○○○호)을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가능하면 잔금 일부를 임대인이 아니라 은행 상환 계좌로 바로 보내고, 상환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며칠 뒤 등기부에서 말소된 것까지 확인해야 끝난 것입니다.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계약 후에 거절당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 여부를 조건으로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임대인 또는 주택에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 등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가입 요건은 보증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HUG나 상담 창구에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글에 따로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드러나면 해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밀리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를 받아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드러날 때를 대비해 적어 둡니다.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넣는 문구

다가구라면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글을 함께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자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실제로 난색을 보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구는 대부분 "약속을 지키면 아무 일도 없는" 내용입니다. 근저당을 갚을 생각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그 내용을 적는 데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빼자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약은 계약을 체결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 그 전에 집 자체가 무리한 조건인지 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같은 건물·같은 동네 거래로 매매가를 추정하고 전세가율과 보증보험 한도를 계산해 주는 8zip 진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등기부나 체납은 보지 못하니 그 부분은 위 방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은 쓴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관계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