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며칠 늦어지는 정도면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만,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집 잔금은 치러야 합니다. 이 글은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때 세입자가 밟는 절차를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만기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부터 분명히
보증금 반환은 계약이 끝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그래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지만, 임대인이 답을 피하거나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씁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은 단순하게 씁니다.
- 계약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 만기일에 계약을 끝낸다는 뜻
-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받을 계좌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옮기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겨도 원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등)를 냅니다.
-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뤄집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 그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깁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전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임대인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내는 절차: 지급명령과 소송
등기를 해 두면 순위는 지켜지지만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 절차 | 특징 | 이럴 때 |
|---|---|---|
|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진행,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듦 | 임대인이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
| 보증금반환소송 | 재판을 거침, 시간이 더 걸림 | 임대인이 수리비 공제 등으로 다툴 때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임대인이 응하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이행청구
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립니다.
- 임차권등기 등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마칩니다.
- 이행청구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명도 절차를 거친 뒤 보증금을 받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고 바뀌기도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보증서를 꺼내 보고 HUG 고객센터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글을 참고하세요.
이사 전에 확인할 것만 다시 정리하면
- 갱신 거절 의사를 만기 2개월 전까지 전했는지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 새집 전입은 그 확인 뒤에 했는지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청구 기한을 알아 두었는지
새집 잔금 때문에 마음이 급할수록 순서가 꼬이기 쉽습니다. 이사 당일 챙길 것들은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