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겉으로 보면 빌라와 비슷합니다. 층마다 현관이 따로 있고 호수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이고 등기부도 하나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다가구 전세는 등기부만 봐서는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다가구는 무엇이 다른가
다세대주택(흔히 말하는 빌라)은 호수마다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302호에 들어간다면 302호 등기부만 보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고 건물 전체가 한 덩어리라, 경매로 넘어가도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팔립니다. 그 돈을 건물에 사는 세입자 모두와 은행이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보려면 근저당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흔히 선순위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광고에 '빌라'라고 적혀 있어도 대장에는 다가구로 올라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보증금 합계를 본다
다른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해당 주소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 갑니다.
-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진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임대인이 계약할 때 이런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시하거나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무례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안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면 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빠진 세대를 찾는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나옵니다.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전입세대확인서)도 같이 떼어 봅니다.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와 전입일이 나옵니다. 계약 전이라면 이것도 집주인 동의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전입세대는 8곳인데 확정일자 기록은 5건뿐이라면, 나머지 3곳은 보증금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3곳 보증금도 대략 넣어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전입해 있는 세대인지도 이름으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은 이렇게 해 본다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건물 시세(가정) | 12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3억 원 |
| 확정일자 기록상 선순위 보증금 합계 | 4억 원 |
| 확정일자 없는 세대 2곳 추정 보증금 | 1억 원 |
| 내 보증금 | 1억 5천만 원 |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 그대로 팔리기는 어렵습니다. 낙찰가를 시세의 80%로 가정하면 9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저당 3억 원, 앞선 보증금 5억 원을 빼면 1억 6천만 원이 남습니다. 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겨우 받는 수준입니다. 경매 비용이나 최우선변제로 먼저 빠지는 돈까지 생각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낙찰가가 70%로 떨어지면 8억 4천만 원이 되어, 앞선 돈 8억 원을 빼고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이 계산에서 여유가 크게 남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 보증금 세입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 순서보다 앞에서 빠져나가니 계산할 때 염두에 둬야 합니다. 원리는 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방 수가 다르면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방이 그보다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뒤 내부를 나눠 방을 늘린 경우입니다. 이런 건물은 세입자 수가 많아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커지기 쉽고,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보며 우편함이나 현관 개수를 대충 세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세대 수, 확정일자 기록 건수, 대장상 가구 수, 실제 방 수를 나란히 놓고 크게 어긋나면 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세요. 대답이 흐릿하면 그 건물은 계산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정보를 안 보여 준다면
"다른 세입자 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기도 하는데, 열람 동의는 다른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기록을 보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끝까지 거절한다면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약하는 셈이니, 다른 집을 찾는 쪽을 권합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얼마"라고 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더라도 서류로 직접 확인한 숫자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8zip 진단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가 다가구인지와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 두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