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크지 않은 세입자라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으니 괜찮다"는 말을 한 번쯤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조건이 여럿 붙고, 그중 하나가 많이들 놓치는 기준일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어떤 제도인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은 원래 날짜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근저당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이 내게 옵니다.
최우선변제는 이 순서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소액임차인)는 은행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까지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그 지역의 최우선변제 한도가 그보다 적다면, 한도만큼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원래 순위대로 배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요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집에 이사해 살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대로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받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야기는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에 따로 적었습니다.
한도도 하나 더 있습니다.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으로 받는 돈의 합계는 집값(대지 포함)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가구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이 절반을 나눠 갖게 되어, 각자 받는 돈이 한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내 계약일이 아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몇 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할까요. 내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집 등기부에 있는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보통 근저당)의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이유는 은행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게 먼저 나갈 돈을 감안해 대출 금액을 정합니다. 나중에 기준이 올라가 은행 몫이 줄어들면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은 날의 기준을 따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 시점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가정) | 최우선변제 한도(가정) |
|---|---|---|
| 근저당 설정 당시 | 1억 원 이하 | 3천만 원 |
| 내가 계약한 지금 | 1억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설정 당시 기준(1억 원 이하)을 적용받아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믿고 들어갔다가 한 푼도 먼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아예 없는 집이라면 경매 시점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해 주세요.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줄어든다
다가구처럼 한 건물에 소액 보증금 세입자가 많으면 집값 절반 한도가 실제로 걸립니다. 역시 가정 숫자로 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4억 원인 다가구에 소액임차인이 6명 있고, 각자 최우선변제 한도가 4천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6명이 다 받으면 2억 4천만 원인데, 집값 절반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2억 원을 각자 받을 몫의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어, 모두 한도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 다가구 소액 전세라면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다"보다 "이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몇 명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세대 수 확인은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글에서 설명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합니다.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 때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처럼 나뉘어 있고, 같은 지역이라도 시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과 부칙(시점별 경과 규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에서 가장 오래된 근저당 설정일
인터넷에 떠도는 표는 옛 기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의 근저당 설정일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너무 믿지 않는 편이 낫다
최우선변제는 마지막 안전판에 가깝습니다. 경매까지 가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하며, 보증금 일부만 보호됩니다. 경매 기간 동안 이사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 계산은 깡통전세와 전세가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