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 같은 서류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이 집을 담보로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누가 압류를 걸었는지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데, 처음 보면 용어가 낯설어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볼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떼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로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몇백 원에서 천 원 남짓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가 나뉜 집은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동과 호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옆집 등기부를 보고 안심하는 실수가 의외로 있습니다.
열람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지워진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함께 나와서, 이 집이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볼 것
맨 앞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 구조, 면적, 용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 용도가 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는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다면 주택이 아닌 곳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근생빌라인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물대장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볼 것: 소유권과 압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힙니다.
먼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 본인과 통화라도 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 아래 단어가 있는지 봅니다.
| 표시 | 의미 | 대응 |
|---|---|---|
| 가압류 | 채권자가 나중에 받을 돈을 위해 집을 묶어 둔 상태 | 해소 전 계약은 피하는 편 |
| 압류 |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지자체가 묶은 상태 | 계약 보류 |
| 가처분 | 소유권 다툼 등이 있는 상태 | 계약 보류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됨 | 계약하지 않음 |
| 신탁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 | 신탁원부 확인 필수 |
신탁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으면, 원래 집주인과 계약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따로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등기 주택 전세 글에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도 한번 봐 두면 좋습니다.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거나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이유를 물어볼 만합니다.
을구에서 볼 것: 근저당과 전세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주로 담보 관련 내용이 적힙니다. 을구가 아예 없거나 모두 말소되어 있으면 담보가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보통 높게 잡힙니다. 대출 원금에 이자 등을 감안해 여유를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 잔액은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위험을 따질 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으로 보이는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근저당이 있고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합계가 시세와 같아집니다. 이런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 계산 방법은 깡통전세와 전세가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집은 신중하게 봅니다.
언제, 몇 번 떼야 하나
한 번 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그사이에 새 근저당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세 번은 봅니다.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 계약서 쓰는 날: 그사이 바뀐 게 없는지 다시 봅니다.
- 잔금 치르기 직전, 당일: 잔금을 보내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열람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봐 두면 좋습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보다 근저당이 앞설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전입신고의 효력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등기부 볼 때 흔히 하는 실수
몇 번 보다 보면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 중개사가 출력해 준 등기부만 보고 직접 떼지 않는 것. 출력 날짜가 며칠 전이면 그사이 바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을구가 없다는 이유로 갑구를 대충 넘기는 것. 가압류나 신탁은 갑구에 나옵니다.
- 근저당이 '말소'된 줄 알았는데 다른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것을 못 보는 것. 순위번호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 잔금일에 "대출은 오늘 갚고 말소할 것"이라는 말만 믿는 것. 말소는 등기가 되어야 끝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상환 영수증과 말소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모르는 것
등기부가 깨끗해도 안심하기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압류가 걸리기 전까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출발점이고,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